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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도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도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온 것과 다른 행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다.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시급을 꾸준히 올리려 하는 것도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개념을 꺼내든 배경에는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이랬다.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계의 축으로 이뤄진다고 밝혀왔다. 이 중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 다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 혁신성장은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연 설명에 나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를 보면 김 부총리는 또 9월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충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7년 ICT융합 공모전 실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충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7년 ICT융합 공모전 실시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사)충북ICT산업협회(회장 김동호, 이하 협회)가 공동으로 2017년 ICT융합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충북 6+3 신성장산업을 점복하여 ICT융합 분야의 우수 소프트웨어 및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모전 주제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이다. 특히 충북 6대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 태양광-신에너지산업, 화장품-뷰티산업, 유기농-식품산업, 신교통-항공산업, ICT융합산업과 3대 미래 유망산업인 관광-스포츠 산업, 기후-환경산업, 첨단형뿌리기술산업 등의 분야는 우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팀, 단체, 기업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제출 형식은 아이디어 요약본(양식은 홈페이지에서 제공)과 PPT, PDF 형식의 소프트웨어 전문 및 개발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총 7명에게 9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충청북도지사상) 1명 300만원, 우수상(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상) 2명 200만원, 장려상(충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 4명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공모 기간은 10월 31일까지(오후6시 접수 마감)이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소식 및 공모 참여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ICT산업협회 김동호 회장(인포빌 대표)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ICT융합 소프트웨어의 발굴로 충북의 신성장동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충북ICT산업협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들이 융합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혁신과 창조라는 패러다임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2005년 설립한 (사)충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출발하여 2017년 (사)충북ICT산업협회로 거듭났다.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단편적인 과학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분야의 기술의 재조합적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100여개 회원사들의 다양한 기술을 비 ICT 산업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과 신산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햄버거병…道,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
살충제 계란, 햄버거병…道,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
#. 지난 5월, 화성시 소재 B요양병원은 식재료 보관창고에서 쥐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학비료 등의 원료인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암과 고혈압 등에 좋다고 속여 팔아온 판매업자와 이를 공급한 제조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햄버거병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해 6월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을 추진하며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지난해에는 남경필 지사님의 제안으로, 국민들이 보편적 문화인 배달음식을 시리즈로 단속했다. 올해는 대규모 기업형 불량 식재료 유통 전 과정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단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야식, 중국음식, 치킨, 족발, 즉석 섭취식품 등 서민 밀착 배달음식에 대해 총 5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해 1만400개소를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1,145개소를 적발했다.올해는 설 명절 식품, 다소비 식품,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불법 식용란 등 대규모·기업형 불량 식재료 등에 대해 총 8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했으며, 4,365개소를 단속해 654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단장은 “특히 도정여론조사 결과, 특사경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지난해 16.9%에서 올해 34.2%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특사경의 활동이 먹거리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며 “위반업소 1,6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드백 점검에서는 재범률이 1.2%(20개소)로 나타나 탁월한 개선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중 27.9%만이 우리나라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해 특사경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경기도는 지난 15일 맛집 검색과 추천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망고플레이트’와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망고플레이트는 앱 이용자에게 해당 음식점의 위생점검 결과와 인근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식품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이유에 대해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과 같은 관련 인증사업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번에 계란 파동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문제가 된 계란들이 전부 다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 관련 인증기관은 수수료로 운영되다 보니 빡빡하게 할수록 사업이 안 된다. 따라서 강한 검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도 G마크 제품은 문제되는 것이 없다. 경기도는 모든 식품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공공기관이다 보니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검사한다”며 “식품이나 안전 등과 관련한 것들은 인증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특사경은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 ▲서민경제 및 파급효과 감안 규모가 큰 업체 중점 단속 ▲시기별,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기획단속 실시 ▲도민 여론 수렴, 중앙부처·관련 부서 협업·참여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제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따복기숙사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평택 브레인시티 추진 상황 ▲즐겁고-편안하고-안전한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등의 안건이 발표됐다.
여가부, 청소년 성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정책 전략 태스크포스’ 출범
여가부, 청소년 성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정책 전략 태스크포스’ 출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청소년정책 전략 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태스크포스는 청소년정책 관련 학계,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청소년정책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 청소년정책 전략 태스크포스 위원 명단> 민간 고성혜 청소년희망재단 사무총장, 권준근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병국 순천향대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유성렬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광호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 이현숙 (사)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 전성민 고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조성연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 조아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황윤옥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센터장 여성가족부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청소년정책 방향설정 및 청소년정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모색에 나선다. 제1차 회의는 9월 26일(화) ‘청소년 정책 환경변화 등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을 의제로 개최된다. 태스크포스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2월까지 청소년정책 발전 방안 모색,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이 논의하고 도출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과제들은 올해 수립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사회는 현재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환경이 급변하고 최근 청소년 폭력, 가출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선제적인 청소년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며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정책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진정성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 관련 강경화 외교부장관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 관련 강경화 외교부장관 브리핑
오늘 진행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과를 대체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일정은 대통령님의 총 3박 5일의 뉴욕 일정 중에서 유엔 외교 및 양자 정상외교 차원에서 모두 정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대외메시지 발신과 국제 공조 견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행사 간에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총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촛불혁명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기조와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대서양이사회(Atlantic Council) 수상식에서 촛불혁명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역설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4대 핵심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평화, 촛불, 사람, 평창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자칫 긴장이 격화되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개도국 대상 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평창’이었습니다. 평창 이후에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으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픽 릴레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만드는데 유엔과 세계 각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의 가치와 지향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외정책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오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15분에서 13시15분 간 진행된 오찬회담에서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3국 간 정상 오찬 회담은 7월 6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만찬회담 이후 약 2달 반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평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오찬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유엔 총회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및 여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마친 후에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도 북핵문제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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